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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층과 함께하는 '착한 선진화' 실천방안
... 선진화: 실천방안 양 병 무 (인천재능대학교 회계경영과 교수, 한국선진화포럼 특별위원)Ⅰ. 문제의 ... 사회갈등 요인도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고도성장 과정에서 앞만 보며 달려왔던 결과지상주의가 도전을 받고 ...
2016.05.27 뉴데일리 > 정치 > 양병무 인천재능대 교수 -
20대 국회에 바란다
... 법안을 발의했고, 심지어 보수가치를 지향하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이라는 반시장적 ...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정기·임시·특별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1월 중에 소집하고(150일 ...
2016.04.28 뉴데일리 > 정치 >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정부, 누리과정 예산편성 법제화…장애물은 '국회'
... 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부금 중 일부를 누리과정에만 사용하도록 특별회계를 신설한다는 '지방교육정책지원 ...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누리 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 지정된 용도 외에는 쓸 ...
2016.04.24 뉴데일리 > 사회 > 김희진 -
"누리과정 딴살림 안돼"… 당정, 누리 예산 편성 의무화法 발의
새누리당과 정부는 28일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해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명문화 ... 중 국세 교육세분을 분리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 회계를 설치하는 안을 골자로 한다. 새누리당 류지영 ...
2016.03.28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최유경 -
충북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일방편성은 '위법'"
...청은 8일 도의회가 교육감 동의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것은 관련법에 위배된다며 '2016년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재의 요구안'을 충북도의회에 보냈다.도교육청은 지방자치법 ...
2016.01.08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동식 -
충북도‧교육청 내년 예산안 '표류'
... 이번이 세 번째 보류다.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8차 회의를 열어 2016년 충북도 ... 대한 예산 심사 및 의결도 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은 ...
2015.12.15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동식 -
교육청 예산삭감해 누리과정 예산확보 '중단촉구'
... 쓰여야 할 충북도교육청 예산을 삭감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전교조충북지부는 ... 5차 위원회를 열어 '2016년 충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계수조정'을 통해 2016년 유치원 ...
2015.12.08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동식 -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97억원 삭감
... 교육위원회가 도 교육청이 편성한 2016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65% 대폭삭감 하는 초강수를 뒀다.유치원과 ... 5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2016년 충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계수조정을 통해 2016년 유치원 ...
2015.12.04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동식 -
무상급식·스쿨넷 서비스 사업 '맹공'
... 상실하는 행위”라고 맹공을 펼쳤다.이 의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법령경비와 기준경비를 ... 교육청은 예산이 없다고 호소하기 이전에 예산의 집행과정에 철저한 점검을 통해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
2015.11.23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동식 -
청주시 내년도 예산 '통합후 줄었다'
... 5.9%(1137억원)이 감소한 것이다.시는 예산 규모가 준 것과 관련, 일반회계는 도비보조사업인 누리과정 500억원이 전액 미편성되었고 특별회계의 경우 올해 정부의 추경예산으로 내년에 ...
2015.11.19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동식